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전국 축소…1년 새 7곳 폐쇄·가평 8번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전국 상담센터 축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말 폐쇄 예정인 가평상담센터를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까지 전국 7곳의 센터를 이미 문 닫았고, 가평은 여덟 번째 폐쇄 대상지다.

상담센터 축소는 △조직 간소화 △비효율 기능 정비 △비대면 상담 확대 등을 이유로 추진돼 왔다. 공단은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동일한 민원 처리 기능이 가능하다”며 “소규모 센터의 연간 2억 원 수준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촌·산간·고령지역이 대부분 폐쇄 대상에 포함되면서 “효율화가 아니라 취약지역 공공서비스 축소”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은 지난 10월부터 폐쇄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평군수 서태원과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8일 공단 본사를 항의 방문해 군민 1만여 명의 서명부와 폐쇄 반대 건의서를 김태현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가평은 전체 인구의 32.4%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으로, 전국 평균의 1.6배 수준이다. 주민 대다수가 산간 지역에 분포해 춘천·남양주 등 인근 대도시로 이동하는 데 편도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서 군수는 “가평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고 교통도 불편한 지역”이라며 “상담센터 폐쇄는 고령층에게 사실상 ‘민원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용태 의원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말하면서 공공기관은 오히려 철수하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확대하는 역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가평 주민들은 “온라인·전화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연금 업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북면 주민 A씨는 “남양주 와부읍 센터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린다”며 “고령층 보고 효율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기초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서류 확인과 현장 안내가 필요한 민원이 많아, 대면 상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복지 전문가는 “가평처럼 고령화가 심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상담센터가 민원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폐쇄가 현실화되면 연금·노령연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담센터 7곳을 폐쇄했는데, 대부분 농촌·산간 지역이었다.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상담센터 축소가 공공기관의 ‘지방 철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고령지역 중심의 폐쇄 패턴이 지방소멸 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우체국·지방세무서·은행 등 공공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사라진 지역에서는 연금센터 폐쇄까지 겹치면 기초행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센터 축소는 비대면 체계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취약지역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가평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상담센터 통폐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