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희석 가평군 국민의힘당협부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발언의 '행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행정관 출신이자 국민의힘 가평군당협부위원장인 양희석 씨의 강경 발언이 침묵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을 깨우고  있다. 지역 정치인이지만, 공직 경험과 여권 내부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 ‘정권의 사법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평소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파적 발언이 아니라, 최근 정권 핵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 장관-검찰 간 충돌, 민정 라인의 역할 실종 등 큰 줄기의 문제를 압축해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희석 부위원장은 고성국TV에서 반복해 강조한 논지는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 둘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정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 역시 비공식적으로 “중대 사건에 대해 보고가 없었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지방정부 시절부터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정치적 핵심 사안이다. 이런 사건에서 항소 여부는 ‘실무적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양희석의 주장처럼 “보고 부재” 혹은 “지시 부재”는 오히려 ‘누가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라는 질문을 더 키우는 구조가 된다.

양 부위원장은 “최근 5개월 동안 추진된 사법·입법 정책을 한 줄로 세워보라”고 말했다.그가 BMT 폐지 논의.대법관 제청 방식 개편.허위사실유포죄 개정.검사 사임제·재판중단법 논란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조각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개별 이슈’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부 시각에서 보면, 사법구조·검찰권·재판절차 전반을 흔드는 흐름이 하나의 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권 인사가 이 흐름을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한 지반 조성”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발언은 향후 야권의 특검·국정조사 요구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양희석은 공직사회에서 익히 통하는 ‘암묵적 지시 체계’를 꺼냈다. “신중히 검토하라 = 하지 말라는 뜻” 이는 행정부의 수직적 조직 문화 속에서 고위직의 의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짚은 대목이다.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정책 신호’를 준 것이 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은 존재하기 어렵다. 정치부 관점에서 이는 곧 ‘장관의 정치적 책임’ → ‘대통령 결재 또는 묵시적 승인’이라는 도식으로 이어지며,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된다.

그의 발언은 개인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정 라인의 기능 약화.법무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던 시점이었다.정권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은 정권 신뢰의 뇌관”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이유다. 정치적 셈법을 넘어,이번 사건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 관리 능력’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며, 양희석의 발언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가 정권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양희석 부위원장은 “이 모든 결정은 결국 한 지점,이재명으로 수렴한다”고 단언했다. 정국은 다시 ‘사법 개입 의혹’이라는 고강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