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편] 견제 없는 의회. 구조의 병...'쌈짓돈 예산과 무능의 고리'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논란은 한 행사의 실패가 아니다. 지방행정의 고질적 병폐,무능한 공직사회와 무기력한 의회가 맞물린 ‘예산 낭비 구조’의 축소판이다.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정하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 감시해야 할 사람이 모두 같은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는 이를 검증해야 하지만, 현실은 ‘동일한 정치 공동체’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예산은 공공의 돈이 아니라 ‘쌈짓돈’처럼 쓰인다.

이번 사건에서 17억 원짜리 음향 교체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 의심했더라면, 누군가 질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회는 묻지 않았고, 행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가평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수가 ‘원안 통과율 95% 이상’이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도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부족”, “사후평가 미흡”이 반복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 진짜 개혁은 ‘누가 군수를 하느냐’보다 ‘어떤 의회가 감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군민의 무관심 또한 악순환을 키운다. 선거 때마다 같은 인물들이 다시 당선되고, 그들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다룬다. 그 결과, 군민의 세금은 매년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낭비된다.

가평의 120억 원짜리 무대는 단지 음향이 끊긴 사건이 아니다.

그 무대 위엔 행정의 무책임, 의회의 침묵, 그리고 유권자의 무관심이 함께 서 있었다.예산의 품격은 결국, 그 돈을 쓴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그 돈을 허락한 사람의 선택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