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양평군수 김선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겨냥한 ‘답정너 수사’…16시간 강압조사 끝 극단 선택

고(故) 정희철 양평군 개군면장의 법률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답을 정해놓고 수사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며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고(故) 정희철 양평군 개군면장의 법률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전 양평군수이자 현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의원을 타깃으로 한 보복성 정치수사”라며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한 공무원의 죽음”이라고 규정했다.
“16시간 불법 감금·조서 조작”…“자필 메모가 모든 걸 말해준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지난 10월 7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20분에 출석, 다음날 새벽 1시15분까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심야 조사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특검은 휴식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협박과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조서의 마지막 두 장 분량은 허위로 꾸며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음에도 ‘예’라고 답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됐다”며 “다른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넣은 후 ‘그렇게 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수가 ‘서류 오면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던 답변을 ‘예’로 만들어 넣었다”며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수사 행위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조서 원본을 확보하는 대로 특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무혐의 난 사건”…“양평서장 출신이 팀장, 정치보복 의혹 짙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의 연장선이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미 2023~2024년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꺼내 김선교 의원을 겨냥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수사팀 9팀의 팀장이 전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는 점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짜맞춘 인사’를 투입한 정황”이라며 “정치보복의 냄새가 짙다”고 강조했다.
“죽고 싶다는 메모”…“가혹한 수사의 끝은 한 생명의 절망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원본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메모에는 ‘죽고 싶다’,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이라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강요한다’는 절규가 담겨 있다”며 “특검의 폭압적 수사가 한 공직자를 절벽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정희철 면장은 10월 10일 새벽 조사 후 귀가한 뒤 오전 3시25분경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검 원치 않았다…경찰은 강행”
유족은 부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을 통해 부검을 진행했다.박 변호사는 “자살이 명백한데도 부검을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부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논란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수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문제 제기”라며 “하늘에서는 압박과 회유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수사’ 논란, 진상 규명 어디까지 갈까
고 정희철 면장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특검 수사 방식과 정치권의 책임을 둘러싼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정치보복성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이는 특검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유족 측은 아직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박 변호사는 “조서 열람이 허가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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