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시비 자초하다 민심·예산 다 잃어, 의회, "인건비 1억5천도 '만지작'"
가평군 새마을회가 결국 ‘꿩도 매도 다 놓친’ 격이 됐다. 회의수당 조례 추진으로 군민 반발을 자초하더니, 결국 회의수당은 철회되고 해마다 지원받던 김장 담그기 보조금 7천만 원까지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특혜성 조례 추진하다 역풍 맞아'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는 11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조례안을 사실상 철회 처리했다. 새마을회가 자진 철회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군민 반발 여론에 밀려 물러선 것이다.
당초 군은 5년간 5억 4,800만 원을 책정해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1인당 4만 원씩, 연 10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봉사단체에 무슨 회의수당이냐”, “군민을 무시한 특혜 행정”이라는 여론이 들끓으며 군민 투표 요구까지 이어졌다.
'김장 담그기 등 보조금 8,300만 원 삭감'
회의수당 논란 여파는 다른 사업에도 번졌다. 매년 수천만 원의 군비가 지원되던 ‘사랑의 김치 담그기’ 보조금 7,000만 원과 무 써는 기계 1.3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그동안 새마을회는 김장 행사를 위해 충북 괴산 등 외부 농산물을 들여와 구설에 올랐고, 담근 김장이 실제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1천만 원 규모의 김장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결국 회의수당 논란이 ‘불신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김장 예산까지 줄줄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적 계산에 앞장섰던 의회도 책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군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군과 의회가 정치적 계산에 앞서 특혜성 조례를 추진한 데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회 회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침묵과 눈치 보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군의회가 새마을회의 이중대로 전락했다”, “군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단체만 챙기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새마을회는 수당도 못 챙기고, 기존 예산마저 삭감당하며 ‘꿩도 매도 다 놓친 꼴’이 됐다. 지역사회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을 개·돼지로 보는 듯한 특혜 조례를 밀어붙이다 결국 민심과 예산을 동시에 잃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변단체 지원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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