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출범 4년 차를 앞둔 가평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6명의 기초의원 중 5명이 초선, 단 1명만 재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경험 부족과 무능이 겹치며 사실상 의회 본연의 책무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행사장만 전전하는 ‘얼굴 알리기’ 의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 감시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의원들은 각종 행사장을 전전하며 ‘얼굴 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현 의장 김경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재선 최정용 의원, ‘악성 민원 방조’ 논란
의회 내 유일한 재선인 최정용 의원은 지역 민원 해결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지역구에서는 마을 이장 등이 개발 현장을 겁박해 마을 발전 기금이란 명몫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하고, 주민이 건설업자로부터 3천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작 최 의원은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마저 ‘무지’ 드러나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역시 한심한 수준을 드러냈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혈세 150억 원이 투입된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비례대표 이진옥 의원은 비판은커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최정용 의원의 ‘새마을회 회의수당 압박’ 파문
최근에는 최정용 의원이 상·조종면 새마을회를 움직여 1인당 4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사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21.11.19일 최정용 의원이 김성기 당시 군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NGN뉴스 유튜브]
과거 ‘술자리 뺨 사건’까지…군민 신뢰 바닥
최 의원은 이미 김성기 전 군수 시절 술자리에서 뺨을 맞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이러한 과거 행적에 더해 최근의 의정 행태까지 겹치며, 군민 사이에서는 “무능력한 의원이 의회를 좌지우지한다”는 냉소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민 대변자’ 책무 망각한 의회
기초의원은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 가평군의회는 중앙정치 흉내내기, 지역 이권 챙기기, 행사장 정치에만 매달리며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군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평군의회. “무능·무책임·무지”라는 오명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들의 성적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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