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은 봉사단체인가, 정치집단인가…가평군 보조금의 민낯

경기도 가평군의회에 최근 상정된 한 조례안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새마을단체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1인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재정자립도 최하위 군에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가평군의 '새마을 무한 사랑', 보조금 아낌없이 지원

가평군은 새마을회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군 전체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지급 조례까지 추진되면서 연간 약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 정치적 ‘선심성 포퓰리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의수당 지급은 순수한 봉사 활동을 오히려 변질시킬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자, 군민 혈세를 특정 단체의 정치적 기반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새마을운동, 봉사에서 권력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당시 농촌 근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단체로서의 순수성은 희석되고,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기대는 정치적 이해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한 것도 이 같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공공청사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를 가진 단체의 상징물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법 개정 통한 구조 개편 시급

새마을단체의 보조금 문제는 단순히 가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지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봉사보다 정치적 동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새마을이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나려면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새마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인권, 다양성, 민주주의의 가치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던 새마을운동이 지금도 과거 방식에 머무른다면, 그 존재 이유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이 다시금 존중받는 길은 권력과 보조금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정신의 회복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