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새마을기 게양 중단, 시대 변화 반영한 결정

경기도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지는 새마을운동 상징 대신, 시대적 가치와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2020년 1월, 이재명 당시 지사는 경기도청 국기 게양대에서 새마을기를 내리고, 세월호 추모기·한반도기·올림픽기 등 특정 시기와 상황에 맞는 깃발을 게양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국가와 사회적 아픔을 기리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기념일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새마을기 재게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새마을기는 특정 정치적·역사적 맥락이 강하다”며 더 이상 공공청사에서 상시 게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중단했던 이유는 단순한 깃발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새마을 단체가 본래의 봉사정신에서 멀어져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가평군이다. 가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새마을단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새마을 회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까지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억9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회원 1인당 4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지원은 군민 세금을 이용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새마을운동이 과거 개발시대에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시민사회 발전에 걸맞은 봉사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보조금 의존 구조를 끊고,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자발적 봉사조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 단체가 본래의 봉사정신을 회복할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될지는 향후 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