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정치 세력' 키우는 가평군, 군민을 우롱하는가

가평군의 특정 단체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혈세가 특정 단체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했다. 

가평군과 의회는 군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보조금 독식, 세금은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인가

NGN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3년간 가평군이 지급한 관변단체 보조금 중 90%에 육박하는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훈'이라는 미명 아래 예우받아야 할 보훈단체들이 받은 보조금 총액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고엽제 전우회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17배에 달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평군민의 84.1%가 이러한 보조금 지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평군이 군민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은 곧 '선심성 예산 집행'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깜깜이 행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적 담합'

군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NGN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민 65.8%가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60%를 넘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가평군민이 현재의 보조금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그러나 가평군과 의회는 이러한 군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마을회에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던 10년 전의 약속을 깨고 매년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새마을회에 이제는 회의수당까지 챙겨주려 한다는 사실은, 가평군과 의회가 특정 단체와 '정치적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인기 영합'식 행정의 종말을 경고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이제 가평군 집행부와 의회로 넘어갔다. 군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과 의회가 계속해서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표심 잡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군민들의 분노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