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인구 절벽 위기..경기.경인 지역 단체장 공동 기자회견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선 경기.인천 지역 4개 단체장들이 인구 감소를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단체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속해 있단 이유로 지방 소멸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인구 절벽의 심각한 현실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 군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 특별 대책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중첩규제로 40년째 공장과 대학조차 없다며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 서태원 군수 “가평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일 뿐 현실을 지방 농산어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 군수는 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국가의 정책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서태원 군수 “국가의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평군은 지방 소멸 위기 위험지수가 0.29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33%로 인구 10명 중 3명이 넘습니다.

서 군수는 수도권이라 해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태원 군수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에 갇혀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불합리함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 이란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이분법적 기준이 오히려 위기 지역을 외면해 정책의 낡은 틀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목소리에 실효성과 공정한 정책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소통과 공동 기자 회견장에서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