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의 불안, 동두천의 정체… 국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해 3월, 포천의 하늘에서 떨어진 전투기 오폭은 군사도시 주민들의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줬다.
한편, 동두천에서는 미군 공여지 반환 시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포천 주민은 “창문이 흔들리고 폭탄이 터졌다”는 공포 속에 살고,
- 동두천 주민은 “도심에 철조망이 쳐져 도시는 정체됐다”는 좌절을 토로한다.
군사 도시의 하늘과 땅은, 안전도 미래도 보장받지 못한 채 멈춰 있다.
◇ 포천: 현재진행형 사고, 반복되는 위협
포천은 이미 여러 차례 군사사고를 겪어왔다. 소음 피해를 넘어 오폭까지 이어지며 주민 안전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에 종속돼 있다.
시의회는 국방부에 △피해 주민 이주·생계 대책 △특별법 제정 △사격장 안전 강화 △훈련장 중단을 요구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미하다. ‘시민의 안전이 안보의 기초’라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동두천: 미래를 가로막은 미반환 공여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환 시점을 알 수 없는 도시.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가 동두천에 몰려 있다.
특히 캠프 캐슬과 모빌은 일부만 반환돼 활용도가 떨어진다. 반환이 지연된 시간만큼, 동두천의 발전은 멈췄다. 청년은 떠나고, 투자자는 머뭇거리며, 도시는 늙어가고 있다.
◇ 구조적 불평등, 군사도시의 이중고
서울·경기 남부 도시가 IT산업·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번영할 때, 경기북부는 여전히 군사시설과 규제에 묶여 있다.
- 포천: “현재의 위험” → 사고 가능성, 안전 불안
- 동두천: “멈춘 미래” → 미반환 공여지, 경제 정체
두 도시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의 비용을 불평등하게 떠안고 있다.
◇ 전문가 분석 – “군사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시험대”
포천과 동두천 주민들에게 군사시설은 더 이상 ‘안보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폭탄의 위협이자, 발전의 가로막힘이다.
이제 국가는 선택해야 한다.
- 포천의 불안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 동두천의 미래를 계속 돌려주지 않을 것인가.
군사도시 경기북부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 안전, 균형발전의 본질적 과제다.
국가가 진정으로 안보를 이야기하려면, 이제는 희생의 땅을 미래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포천과 동두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 신뢰를 지켜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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