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골재가 위기다!] [제5부] 이재명 정부,‘가평군 골재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가평군의 골재난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

2022년 이후 가평군은 천연 골재 생산이 멈춰 섰고, 연간 5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건설 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먼 지역에서 골재를 조달하느라 운송비가 3~5배 폭등하고, 저품질 '선별파쇄 골재'에 의존하면서 건설의 근간인 품질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역 경제는 붕괴하고,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 심각한 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원화된 정책'과 '경직된 규제', 그리고 '무책임한 방치'에서 비롯된다.

국토교통부의 골재 수급 계획과 산림청 및 지자체의 인허가 권한이 따로 놀면서, 탁상공론만 이어지고 있다.

청정 지역 이미지를 내세운 산림 보호 규제는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 갈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 허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평읍의 한 아파트, 옥상은 빗물을 막기 위해 누더기가 됐다.[사진/정연수 기자]

그 결과는 결국 지역 경제의 파탄,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다.

가평군의 골재난은 단순히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통합적인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산림 자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골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가평군의 지속적인 건의를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인허가를 일원화 해야한다.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골재 수급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여, 더 이상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탄력적 규제의 적용이 시급하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관리를 중단하고, 지역별 수요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한 유연한 해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순환골재 활용을 확대하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순환골재 의무 사용률 상향 및 인센티브 제공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40%인 순환골재 의무 사용률을 더욱 높이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가평군 골재난을 남의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전국의 골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