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위협하는 중국… 경기연구원, “전략적 투자유인책·공급망 동맹 필요”

경기연구원은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한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들 3대 첨단산업은 단순한 제조 품목이 아니라 미래 산업구조를 주도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기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은 한국과 격차가 거의 없거나 이미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시스템반도체･차세대패키징 등에서 이미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을 가속하며 한국의 세계시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엔 중국이 리튬인산철(LFP)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니켈코발트망간(NCM)과 차세대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까지 성장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시장에서 이미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OLED 분야에서도 중저가 시장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미래 핵심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LFP, 나트륨, 리튬망간, 전고체 및 반고체 등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개발과 함께 성능향상･안정성 확보･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차세대 디바이스에 필요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무기질 기반 디스플레이, 나노로드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 추진으로 ▲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도입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기업의 투자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액공제 외에도, 보다 즉시성 있는 지원 방식으로 직접보조금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직접보조금은 세액공제에 비해 투자 시점 기준으로 지원의 불확실성이 낮아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유럽연합･일본 등의 주요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현재 소부장 기업에만 제공되는 직접보조금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공급망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 광물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광물을 보유하거나 가공･정제 역량을 갖춘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정적인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수직계열화를 실현하는 주요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지금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세액공제만으로는 초기 투자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직접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