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직후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가평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던 중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회의가 마련됐으며,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4대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 “중소기업 보호가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첫 번째 대책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로써 지난 4월 발표한 500억 원을 포함해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기업에 399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자동차 부품, K-뷰티, K-식품 등 도내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가 지원 배경을 밝혔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화장품·의료기기로 확대 검토

두 번째 대책으로 경기도는 기존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나, 협상 타결 이후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 관세대책 예산, 감액추경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는 현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전반적인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관세협상 피해 대응과 관련된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 여러 사업을 감액하더라도 수출지원 등 관세대책 관련 예산은 반드시 유지하라”며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 “무역위기 대응 시즌2 본격화”… 추가 회의체 출범 예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기도는 ‘무역위기 대응 시즌2’ 체계를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위한 회의체로, 앞으로 2차, 3차 회의와 추가 지원책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 “불확실성 해소가 최대 성과”… 협상팀·대통령에 감사 전해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주시하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며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도출, 시한 내 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 안정,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방어”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협상팀과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밤늦게까지 협상팀을 격려하고 지도한 대통령의 헌신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외교 성과에도 긍정적 평가… “정상화된 외교, 국정의 동반자 될 것”

김 지사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외교를 바로잡고,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국익외교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