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재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 진실을 직시할 때다

모스탄 전 대사가 15일 서울대트루스포럼 초청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출처/뉴데일리TV 유튜브캡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종로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열린 한 강연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애초 국회의 헌정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이 갑작스럽게 불허됐고, 서울대 교수회관 역시 대관을 거부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이다.

강연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과 한국 선거의 공정성 문제, 곧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모스탄 전 미국 대사는 단호했다. “미 재무부, 국무부, 대통령은 이재명 및 관련 인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된 정황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및 제재 시스템에 직접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좌편향적 현실과, 문재인-이재명 체제를 감싸는 국내 권력 집단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함이 불러온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강연의 내용보다도, 이를 막으려는 불가시적 압력과 검열이다.

주최자들은 경찰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스토킹, 강연 장소 통제, 온라인 탄압까지 겪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철저히 억눌린 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강연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연루 의혹도 집중 조명됐다. 

이어 그는 선거 관련 데이터, 전자개표기 문제, CCTV 사각지대 등을 제시하며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반박하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의 무기력은 보수 지지층마저 낙담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제재와 부정선거 문제를 논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정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선거 결과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극우’라 몰아가고, 입을 막고, 자료를 차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묵으로, 시민의 알 권리는 무관심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통제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모스탄 대사의 경고는 단순한 외교 관찰이 아니다. 그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이미 대한민국 내부의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와 공정성 붕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대북 송금 및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국내 사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보수는 항상 헌법과 자유, 법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보수 시민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진실을 밝히고, 침묵을 거부하며,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무너지는 정의와 침묵하는 정치권, 그 사이에서 깨어 있는 국민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