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정치적 계산, 그 끝은 어디인가 헌법 질서를 뒤흔든 '드론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겨냥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 사실과 마주하고 있다. 

최고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참을 우회해 직접 군부대에 북한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만들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관저 상공과 남포 해군기지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면서도 '일부러 드론을 노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 군 지휘체계 무시와 헌법 정신 훼손

더욱 심각한 것은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진 작전의 성격이다.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특정 부대에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 증거인멸과 은폐 시도,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벽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 발생 후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다. 작전 참여 인원의 전출, 포상을 통한 입막음, 중대 명칭 변경 등은 진실 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방첩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은폐와 보고서 왜곡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다. 진실은 감춰질수록 더 큰 의혹을 낳는다는 점을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