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라는 7대 제언 제시

-15대 정책과제에서 5개 분야, 경기도 공약에서 2개 분야 제언

새 정부 정책 설계 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수도권 주민은 ‘성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경기도 500명, 서울 378명, 인천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비중은 64.9%로, 이는 ‘분배’(18.9%), ‘지속가능성’(16.2%)을 압도하는 수치다. 성장-분배-지속가능성으로 이뤄지는 구도에서 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묻는 말에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순으로 답했다.

새 정부의 경기도 관련 9개 공약에 대하여 경기도민 500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시설 정비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하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15대 정책과제에서 5개 분야, 경기도 공약에서 2개 분야를 도출한 7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단순하고 유연한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도입. 자녀 1명당 23개월의 휴가기간을 제공하고 출생 후 초등학교 졸업까지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하며, 기간제(장기 휴직), 일일제(단기 휴가), 시간제(근로시간 단축) 중 자율 선택을 주요 골자로 한다.

둘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한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 ①보편적 돌봄 확대와 중산층 포용을 위한 소득 기준의 단계적 완화 ②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일상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제도 법제화 ③‘(가칭)돌봄청’ 신설로 돌봄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다.

셋째,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①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규모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10만 호 공급 목표 설정, 연 2만 호씩 공급) ②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지분 비용부담 체계 개선(임대료 개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전환) 및 특별공급 대상 다변화, 수요자 맞춤형 설계 표준지침 제정으로 구성된다.

넷째, ‘수도권 GTX망의 효율적 완성’으로 출퇴근 문제 해결. ①기존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우선 ②GTX 확대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개별 노선은 객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별 추진 ③신규 GTX 노선 재정사업 우선 추진 검토를 제언한다.

다섯째,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단기적으로는 경기북부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반환 공여지 또는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AI 드론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남･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I-X(AI 복합) 분야 중심으로 민간과 방위산업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여섯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 얼라이언스’ 구축.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과 산업 수요의 단절을 해소할 ‘서해안-수도권 에너지 연결축’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얼라이언스(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호남권 전력 계통 혼잡 해소 및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송전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송전 인프라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 주도 분산 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AI 및 첨단산업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한다.

일곱째, AI 3대 강국에 필수적인 컴퓨팅 파워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가칭)GPU 조달청’ 설립. 국가 차원에서 민-관이 GPU를 공동구매하여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GPU 조달청 설립으로 국가 차원의 GPU 구매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전략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산 AI 반도체(NPU)를 일정 비율 우선 구매해서 소버린 AI의 핵심인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성천 경기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경기연구원의 7대 제언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기반해 성장과 민생 안정, 보편적 복지 등을 균형 있게 제시한 새 정부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