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새미래민주당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

국민의힘(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대표 전병헌)은 30일 가평·청평 유세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합약을 가졌다.[사진/NGN뉴스]

김문수 후보,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병헌 대표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당은 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 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협력·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청년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특히,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30만 이하 중소도시 청년에게 ‘청년 특권’을 주어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ESG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0일 가평.청평 유세에서 서명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정책협약서에는 총 6가지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1,개헌으로 제7공화국 전환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개헌 추진 실효성 제고하는 한편, 4년 중임제 도입으로 재신임 기회 제공 및 성과 중심 국정 운영 유도,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현재 재판관,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포함됐다.

2,선진국 수준의 여가와 휴식 보장

쉼과 여가를 복지가 아닌 권리로 인식해 법, 제도, 조직문화, 국가의 보완적 개입을 동시에 작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유급연차휴가 확대와 금전 보상제 폐지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처우개선안 마련하기로 했다.

3,미래 산업전환을 위한 디지털·AI·첨단기술 국가 전략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태계 중심의 혁신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의 사전기획 & 성과책임 체제로 전환 ▶게임산업과 e스포츠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수립 ▶성실실패 R&D 적극적 자산화 및 후속지원으로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국공립대 우수 연구자 유출 방지 및 해외 인재 초빙 위한 환경 개선을 조성하기로 했다.

 

4,국익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전략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는 균형 외교를, 남북관계는 억지력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태우 정부 남북합의서 및 이후 정부에서 남북이 합의한 선언 존중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제 관계에서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담 조직 신설,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자체 역량 확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협력 채널을 제도화 하기로 합의했다.

5,생애 전주기 국가책임 복지국가 구축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신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먼저 미취학 아동 자녀 둔 맞벌이 부부위한 육아 유연출퇴근제 의무화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과  EBS 교육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투자를 확대하고, 연령 구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관 설치를 하기로 했다.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 구조로의 개편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에너지 전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기후기술 선도위해 (가칭)국립기후기술센터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