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가평군 대전환 4대 공약 발표... "중첩규제 합리적 조정" 약속

▲21일 더불어민주당 가평군 지역 당직자들이 "이제는 이재명"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평군의 미래 도약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윤국 포천·가평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가평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가평군 대전환 4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시우퇴(時雨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가평군 발전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가평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기회에서 밀려 있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가평의 현실은 규제지도의 교차점이자 수도권 내에서도 정책적 제약이 중첩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가평군 4대 공약은 ▲GTX-B 노선의 청평역 정차 및 가평구간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국립급 공공보건의료시설 유치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강화 ▲글로벌 관광 테마파크 유치와 수도권 관광 허브 조성 ▲중첩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균형발전 법제화 지원 등이다.

특히 GTX-B 노선 청평역 정차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단지 하나의 정차역 유치가 아니라 가평을 수도권 광역철도망에 본격적으로 연결시켜 북한강권 관광 활성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평군이 짊어져야 했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국가와 광역단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급 공공보건의료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관광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해서는 "가평은 천혜의 자연과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확립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관광지로 머물러 있다"며 "글로벌 관광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중대형 테마파크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조성하고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중첩규제 조정과 관련해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어떠한 국가 정책에서도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지역의 생존과 미래까지 억누르는 일괄적인 규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규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NGN뉴스 정연수 기자는 "가평군에서 250억여 원을 투입해 청평 옛 군병원 자리에 군립의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립급 의료시설과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건물을 짓고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 등 의료진들이 올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가평군민의 생명과 건강은 경기도나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지만 가평군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 혜택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계곡 정비 등에서 포천시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선출직 등 사람이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가 안 한 게 아니라 지역 관료들이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첩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지난번에도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가평군 공무원 한 명이 접경지역 관련 법을 찾아내 관철시킨 사례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가평군 전체 토지 중 98%가 산지로, 치산치수로 이런 산지를 활용하고 물과 산을 잘 다스려야 가평군이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과의 간담회는 NGN뉴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