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0대 공약’ 발표…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김문수 후보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가 내건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김 후보는 특히,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GTX사업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김 후보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행정 성과다.

이어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구현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으로,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이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특히, 소상공안 3대 공약인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의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등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으로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이 추진된다.

김 후보는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마지막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이다.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하며,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문수 후보는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군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