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상옥 北韓(북한) 選擧(선거)와 유사한 개혁신당의 대선후보 선출방식

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선후보 찬반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북한도 독재국가이지 만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인민의 자유권(X), 정권 유지 수단일 뿐(O)입니다. 23.8 까지 북한의 선거는 黨이 낙점한 후보에 대해 “모두 찬성하자”는 구호 아래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경선‧유세‧ 선거 포스터도 게시하고, 예비 후보 2명 중 1명을 선출하며 선거 결과도 즉시 공개합니다. 

금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대상 찬반투표에 의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은 北韓에서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찬성(O) 또는 반대(X)만 표시하는 노동당의 선거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인민의 정치적 의사 반영은 무시된 채, 김정은 체제결속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용될 뿐 입니다. 최근에는 인민의 정치 참여권 보장과 투표권을 부각하고 북한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대의원을 선출 하자며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개혁신당 대선예비후보는 대통령 후보자의 전국 순회 연설회는 고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도 없습니다. 7% 이하 득표 시 컷오프, 77% 이상 득표자 경선 없이 후보 확정 등의 온라인 경선체제는 이준석 의원 외 여타 후보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독단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제게 묻습니다. 지금 국가는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냐? 기각(각하 포함)이냐?로 양분 된 민심 속에 개혁신당의 나홀로 대선후보 선출이 국민을 위해서 입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조기 대선 일자가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1인에 대한 찬반투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결혼식 날짜도 없는 청첩장 돌리는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만약 이준석 의원에 대한 반대투표가 많아서 낙선하면 누가 돈을 보전합니까? 지난 3.11(화) 허은아 대표는 당의 경상비 외 지출되는 비용(돈?돈?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비밀투표 보장성 여부입니다. 북한은 23.8 이전까지는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김정은이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로 홍서현 동지를 투표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선거제도가 찬성, 반대 투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반대표 행사 시 볼펜으로 후보자 이름 위에 가로로 긋고 반대투표함에 선거 용지를 투입하기에 사실상 반대는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현장 보위부 요원 등에 의해 정치범 낙인찍힘)

 개혁신당은 지난 3.10(월) 천하람 의원이 기자들 대상 백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으뜸 당원 2, 일반당원 1을 주는 당원의 차등 평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한 투표 결과 선별 작업 시 비밀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4일 후 이준석 후보자 1인의 찬반투표 전환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의원 및 선관위 선출문제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직접 주관하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이 全無(즉 허수아비)하며, 독자성이 없습니다. 그럼 개혁신당은 어떠했습니까? 월권적 자체 선관위는 대선후보자 모집을 3.7(금) 공지하고 토‧일(2일) 포함 해서 3.10(월)에 후보자를 마감해 버렸습니다. 이준석 1인만이 후보로 등록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3.10(월) 언론에 예비경선 찬반투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태에서, 개혁신당 선관위(위원장:함익병)는 “공당에서 단독후보라는 것은 모양새가 빠진다”며 2일간 예비후보 등록 신청 추가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결국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의 의중과 동일하게 3.16(일)~3.17(월)간 당원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후보 찬반투표를 온라인(K-보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신당이 대선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의도는 허은아 대표가 33일 전에 제의한 토론을 무서워 하거나, 명태균 수사 회피용 아니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몸값 높이기 작업의 일환으로 관찰됩니다. 혹 선거의 4대 원칙(보,평,직,비)에  위배되는 선거제의 전횡은 北韓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