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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5.0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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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가평군수 Q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Q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Q 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분할 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즈음 가평군 임야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임야는 쪼개져 바둑판이 됐다. 지역 개발을 하려 해도 암 덩어리로 변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를 불린 건 기획부동산 업자뿐, 그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를 잘못 뽑은 대가를 15년째 치르고 있다. -편집자 주-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에 있는 임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며전화(031 581 3222) 또는 FAX(031 581 9222), 이 메일(ngnnews58@daum.net)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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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청평면 하천리 84~**번지,피해자 150여 명에 이른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③ 전 군수, 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의 총체적 비리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손*선 씨(62)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84-**번지 임야 350평을 2009년 매입했다. 손 씨는 “가평군 최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니 투자가치가 높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을 믿고 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당 15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황*명(73) 씨도 손 씨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매입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피해자 황 씨는 “정년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은 칠순이 넘어 집을 지어 줄 테니 살라고 해도 못 갈 나이가 됐다.”라며 한숨만 지었다,

 

본보(NGN 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전화가 46건 접수됐다. 

 

손 씨와 같은 생각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18년째 전원주택은커녕 손도 못 대고 있다. 각각의 150여 필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 처분할 당시엔 진입 도로가 없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은 군의원의 친동생 H 씨에게 거액을 주며 로비를 했으나 H 씨는 구속됐다. KakaoTalk_20250219_153226612_01.png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700여개로 분할 매각했다.[출처/경기부동산포털]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입구에 있는 임야는 무려 800여 개로 나눠 처분했다. 이곳도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고, 피해자가 800여 명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수법은 가평역·상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가평역 주변은 기획부동산 업계에서 ‘상왕·큰손’으로 소문난 P 씨가 운동장 16개 크기와 같은 임야를 나눠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G 전 군수 외에도 법망은 피했지만 공무원. 측량 설계사무소. 마을 이장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공범’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이면서 설계사무소를 했던 P.H 씨, 그리고 측량사 K.B 씨 등이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현재도 측량 설계사무소를 하는 K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P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해 구속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군수.일부 공무원.설계사무소.마을 이장 등이 기획부동산업자와 짜고 전방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공동범죄로 가평군 전역의 임야는 바둑판처럼 쪼개졌다. 이들은 심지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사도 30~40도가 넘는 임야까지 분할 처분했다. 1.jpg

▲기획부동산이 2009년~2012년 집중매입 처분한 가평역 주변 임야.

 

2009~2012년 사이 가평역세권 임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획부동산 큰 손 P씨는 임야 3천여 평을 식구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종잣돈을 털고 빚을 내 2~300평을 산 피해자는 20년 가까이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내면서 쪽박을 찼다. 그러나 전직 군수·일부 공무원. 설계사무소. 이장 등과 짜고 피해자를 등친 기획부동산업자는 대박이 터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가끔 농막이라도 지을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NGN뉴스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가평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 제보를 연중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상단 부분을 참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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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기획부동산에 ‘갈기갈기 찢긴’ 가평…임야 쪼개 ‘바둑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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