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결혼,출산.육아 “너무비싸 포기합니다”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드라마 '산후조리원'[출처/tvn]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2주일에 수백만 원이 부담스럽다”

“나만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것은 더 신경이 쓰인다”

“기본옵션에 마사지가 1회, 4~5회는 받아야 효과있다” 추가 비용 요구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이어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다.(아래 표)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 수법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마사지 횟수를 축소한 후 추가적으로 마사지 페키지를 이용하게 한다. 그리고 마사지 추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 신고를 누락한다. 계좌이체는 절대 불가이다.

또,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차려놓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도 쓰인다.

또한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아래 표)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서 고액의 교습비로 육아 부담을 가중하는 영어유치원 등의 탈세 수법을 살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