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 권한대행을 이어 맡으면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이 불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6명 체제를 유지하면, 이 가운데 1명만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복귀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한 리스크가 어디 있을까.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더이상 뽑지 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현재 이에 대한 언론의 분화는 조선일보와 다른 신문들로 구분된다. 한겨레 경향은 제목에서 분명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얘기했고, 한국 동아는 본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내란, 김건희) 일부 조항을 수정(제3차 추천 등)하는 여야 합의를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별 언급없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무엇보다 먼저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은 “국회를 해산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면서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졌다.
2024년이 저물어 간다. 그중에서도 이번 12월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12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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