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13] 장사시설 건립 논란, 더 나은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소통의 첫걸음인가
공공 갈등의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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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기자 | 기사입력 : 2024.12.05 10:29
(양주시 시민사회연대모임)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 양주시의 장사시설 건립 추진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주민들은 시 당국이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단순히 장사시설 문제를 넘어 공공정책 과정에서의 근본적 신뢰 부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양주시 장사시설 갈등을 되짚어보며,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사전 소통 없는 공공사업, 갈등의 불씨가 되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위치로 선정된 방성리 지역이 그동안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살아온 공간이라고 느끼며, 이곳이 대규모 시설에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주민들은 시 당국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법적 절차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지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이 실제로 주민의 일상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관료주의적 접근’에서 기인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 실질적 이익과 가치의 공유가 부족한 정책
장사시설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는 정서적 거리감과 현실적 우려가 남는다. 시 당국이 갈등 해결을 위해 단순히 절차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장사시설 건립이 양주시에 가져올 사회적 이익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더 나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장사시설 갈등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 '공공의 삶의 질' 재정의
장사시설 갈등은 우리가 공공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되묻게 한다. 공공시설의 건립 목적이 전체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특히, 공공시설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시설의 유무를 떠나 그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사시설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갈등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면서도 개개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실질적 영향을 경시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갈등 해결을 위한 선제적 소통, 미래의 필수 과제
양주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한다. 단순히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예측하고 사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정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갈등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번 장사시설 논란은 양주시가 주민과 더 나은 소통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지향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이 진정으로 주민 삶에 녹아들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