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우 전 의원 "헌법 위에 군화발, 민주주의의 이름을 짓밟다"
권력의 폭주와 헌정질서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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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12.04 12:24
[NGN 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김영우 전 의원이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6시간 동안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분과 체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단 6시간 만에 그 명분은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은 유린당했고, 군화발은 국회를 짓밟았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의 서막과도 같았다.
◇ 헌법이 짓밟힌 그 순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헌법을 준수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국회는 군화발 아래 짓밟혔고, 이는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조롱받았다.
◇ 국가 전복, 그리고 경제의 약탈
권력의 폭주는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이웃을 자극했고, 오히려 종북주의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했다. 반면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맺어진 연대는 근본부터 흔들렸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치명타를 입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제는 파괴되었고,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추락했다. 국가적 신뢰는 약탈당했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 권력의 자만이 만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범죄자’라고 비판했던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헌법 수호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 그의 폭주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자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상식을 지켜야 할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만행을 방조하고 조장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
◇ 민주주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명확히 경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다시 헌법답게 만들고, 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치욕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
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6시간 만에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다. 권력 남용과 오만이 한순간 국가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안보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 헌법과 국회의 무시, 군화발로 밟힌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을 유린하고, 군화발로 국회를 짓밟았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였다. 국회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반란을 선동한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을 자극하고, 종북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가 선동한 무력적인 반란은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경제의 붕괴, 민심의 상실
경제는 또 다른 큰 피해를 입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보였고, 경제는 약탈당한 듯한 상황으로 변해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외환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태는 국가적 신뢰의 붕괴와 직결되었다.
◇ 야당 정치인의 영웅화, 비판과 역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범죄자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민주투사로 올려놓았다.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치욕적이라 여겼다. 그는 자신이 전례 없이 지지했던 이들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 책임을 져야 할 자들, 묵인한 참모들
이 모든 폭주는 단지 대통령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참모들, 특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은 이 사태를 방조하고, 조장했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 역시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무도한 남용을 지켜본 이들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