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과 한국 외교의 새 과제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이 다시 한 번 자국우선주의의 기치 아래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과 여론조사 예측을 무색하게 만든 승리였고,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까지 더해져 트럼프는 강력한 입법적 지지를 등에 업게 되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 그 이상이다. 

세계 경제와 안보,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중대한 변화와 도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1기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고립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동맹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다.

▣미국,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동맹의 의무와 방위비 분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타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한국과 유럽에 가했고, 트럼프 2기의 외교 정책에서도 이런 ‘비용 청구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돌이켜보면, 한국에 다시금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자신이 필요로 한다면 북한과의 거래를 마다하지 않을 태도마저 보였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이 쉽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계이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할 시기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지금, 동맹국들에게도 독자적인 이익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 변화하는 국제 질서, 한국은 독립적 외교로 대응해야

트럼프의 재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서방의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동맹을 단순한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 해도,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인 ‘힘에 의한 평화’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미일을 추종하는 대외 정책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한미일 동맹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면, 한국은 진영 대결의 최전선에 내몰릴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적 대외 정책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주적 외교가 절실해진다.

▣ 자주적 외교와 평화 구축, 지금이 기회다

한국은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의 1기 집권 당시 한반도 정세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며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남북관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자주적 외교를 통해 남북 간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때다. 일방적인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트럼프의 재선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다.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길은 더 명확해진다.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에서 벗어나고, 미중 간의 갈등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주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