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의미와 과제
청년의 전세 안전을 지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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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10.30 15:14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의 경제적 무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방책을 넘어 청년층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대책이다. 청년들이 위험 요소 없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시도는 여타 지자체에도 시사점을 준다.
▣청년 주거 불안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청년층은 주거 선택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히, 전세 피해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 없이는 사후적인 대책만으로는 불안감을 없애기 어렵다.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청년들이 믿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임차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의의를 가진다. 청년들이 스티커만 보고도 믿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로 이어진다.
▣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안전장치의 강화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기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단순히 피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들이 명확한 권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모두 동참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세밀한 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청년이 믿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기대하며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보호책을 넘어 청년 주거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청년층에게 주거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된다. 주거 안정은 곧 지역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안한 전세 계약에 고민하지 않도록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 모든 지자체가 협력해 청년 주거 불안을 막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