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컨드 홈 정책,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확장 필요
경기도 “가평·동두천·포천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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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10.30 14:35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민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그 혜택이 한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의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해, 농촌 지역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자는 제안을 지난 29일 내놓았다.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컨드 홈, 지역 부활의 시작일까?
현재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주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금의 세컨드 홈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오직 연천군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빈집이 많은 곳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와 같은 곳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 빈집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경기도 내 빈집 문제는 물론 인구 감소 현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잠재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빈집 문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빈집은 방치될수록 해가 크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해당 주택 한 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거주 환경과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셈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주차장이나 마을 쉼터 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세컨드 홈 혜택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인구 유입,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인구 유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빈집을 활용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 증가의 시작일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부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집 정비 외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민들이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 제안은 단순히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데 있다. 도시의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다.
빈집을 다시 채우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혜택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려는 정책적 관심과 긴밀한 협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