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북부 대개조, 말이 아닌 실천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의 무책임 속에 과연 경기도는 미래를 이끌 수 있을까?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의 말대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말은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공의료원 신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력의 확보와 지역 의료 체계와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이 단순한 '깃발 꽂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동두천에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동두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려동물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정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프라 확충은 좋지만, 동두천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과거 수차례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 신설이다. 빠른 고속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겠지만, 그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지역 경제의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 지사의 언급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대개조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자치도 설치가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야심찬 경기북부 대개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의심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수십 년 간 경기북부는 여러 번의 개발계획에 휘말려 왔지만, 정작 지역 경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다. 김동연 지사의 '담대한 여정'이 진정으로 경기북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