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 경찰서, 김용태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野, “집권당 봐주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A 최고위원 “최고위서 직접 챙기겠다.”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 기자=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 경찰서(서장 이병우)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GN 뉴스는 3일, 포천경찰서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김용태 의원의 제3자기부행위제한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경찰의 이런 결정을 내리자,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이의제기를 했다.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 사건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및 검찰 판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포천시 선관위의 판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이 정해진 게 없다.

둘째, 김용태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포천시 선관위가 이의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경찰에 이어 검찰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면 김용태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3일 더불어민주당 A 의원(3선 법사위)은 “총선 직후 전당대회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법사위 의원들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 의원은 “김용태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후원회장 등 40여 명이 삼겹살집에서 파티한 사실이 명백하고, 후원회장이 114만 원 식대를 결재했다는 식당 주인의 증언, 카드 영수증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집권당 봐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문제를 최고 위원회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진/김용태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날(3월23일)포천시 소재 삼겹살 집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이 모여 파티를 했다. [출처=삼겹살 집 CCTV]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23일 포천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후원회장이 친인척 등 40여 명의 식대 114만 원을 결제했다는 NGN 뉴스의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김용태 의원은 또한, 4월4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삼겹살집 식대 대납 사건은 “NGN 뉴스의 명백한 가짜 뉴스이며, 자신은 삼겹살 식당에도 안 갔다.”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NGN 뉴스로부터 “출판물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포천 경찰서에 고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