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의 쌀 부족 사태: 그 이면에 숨겨진 농업 정책의 교훈

[NGN뉴스=경기도.가평.포천]양상현 기자=일본에서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성 지수가 101로, 평년보다 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의아하다. 

이웃나라의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농업 구조와 정책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의 농업 정책이 가진 한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일본의 쌀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광객 증가와 주먹밥 붐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쌀 수요가 약 3.1만 톤 늘었고, 주먹밥 붐으로 인해 추가로 11만 톤의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쌀 수요의 0.4%와 1.6%에 불과한 이 두 요인만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난카이 대지진 경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쌀을 사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쌀 부족을 초래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다. 지방에서는 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훼손된 유통망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쌀 재고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40% 상승했다. 이 현상은 일본의 농업 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쌀이 남아돌자 강력한 감반 정책을 추진하여 주식용 쌀 수요량을 줄이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쌀 가격 유지를 위한 방편이었지만, 기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쌀 가격이 국제 시장보다 몇 배 비쌀지라도,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고시히카리 쌀의 가격이 일본산 쌀보다 비쌀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본산 쌀의 도매 가격은 kg당 2100원 수준이며, 정책만 바꾸면 50%의 증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일본의 쌀 산업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은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한국은 이미 쌀 과잉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처럼 감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가 인구 구조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이웃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농업 정책과 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앞으로의 농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