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관변.직능단체'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수막 게첩 '강요'의혹

2일 백영현 시장은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건,"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사진=포천시 제공/그래픽 NGN뉴스]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경기 포천시 전역에 걸린 교육발전특구 관련 현수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내건 "축 교육공약 1호 실현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는 문구가 문제의 발단이다. 축하 현수막은 14개 각 읍면동 OOO협의회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시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오후, 한 읍면동 단체에 따르면 읍면동장으로부터 '교육발전특구' 관련 축하 현수막을 제작해 게첩하도록 요청이 있었다는 제보가 본보에 접수됐다.

포천시 자치행정과가 각 단체에 보낸 현수막 시안에는 10가지의 축하 문구가 적혀 있다. 교육특구지정과 시범지역 선정은 큰 차이가 있다. 특구지정은 확정이고,시범은 3년 간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그때 가서 선정 될 수도, 탈락 할 수도 있다는 예비적 의미이다.

포천시는 그러나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시에서 각 읍면동 소속 단체에 현수막을 걸어달라는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며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강요에 의해 현수막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읍면동장이 이러한 시안을 보내 단체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단체장들은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읍면동 별로 약 20여 개의 지역 단체가 있는데, 14개 읍면동이면 현수막은 총 280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 1개 당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총 1960여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용태 국회의원실과 일부 단체의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2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 공약 실현 홍보인가 치적 홍보인가?

이는 김용태 의원의 공약 실현과 백영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시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조직적,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또한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차기 지방선거를 위해 백영현 포천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게첩을 강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소식은 백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백 시장은 지난 7월 19일 열린 '옛 6군단 부지 반환 및 기회발전특구 토크쇼'에서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발전특구라는 3대 특구로 지정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수막 게첩을 '강요?'한 포천시의 발뺌...시안은 참고용,알아서 할 일

2일 오후, 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안은 교육정책과에서 시안을 만들어, 자치행정과를 통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수막 게첩은 시의 경사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현수막 시안은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로 해서 각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문구를 바꿔도 되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 측의 주장대로 '강요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장은 "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를 무시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일 오후, 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이는 3년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전국적으로 교육발전특구로 공식 지정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태 의원이 '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범지역 선정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시비가 필요한 매칭사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정과는 거리가 멀다.

▣ 현수막 게첩은 정치인의 자기 홍보 수단일 뿐

제보자 A씨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하하며 걸어야 할 현수막을 시에서 협조 요청을 통해 강제로 걸게 만든 것은 문제"라며 "이는 결국 정치인의 자기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문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김 의원의 행동이 의도적인 허위 홍보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읍면동 단체장에게 축하 현수막을 걸게 한 것도 백영현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강요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태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로, 포천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포천 시민들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수막 논란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시민을 기망한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