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리스크’...‘선거는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4.10 총선이 끝났으나 김용태 당선인(국민의 힘 포천·가평)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3자 기부행위 금지 ▲허위 사실 유포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명의로 3.23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 날 삼겹살집 뒤풀이 비용 114만 원을 후원회장이 결재했다는 NGN 뉴스의 보도를 근거로 당선인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후원회장이 뒤풀이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식당 주인의 녹취와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당선인아 선거 유세에서 “후원회장은 삼겹살집에 가지도 않았고, 결재 하지도 않았는데 결재했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는 가짜·허위”라고 한 발언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고발했다.

최영록 전 개혁신당 후보도 김용태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였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최영록 전 후보는 김용태 후보가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하기 전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지난 1일 김용태 후보가 선거홍보문자를 통해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결별하고 국민의 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후보를 냈겠습니까”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삼겹살집과 족발집 술 파티를 단독 보도한 NGN 뉴스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당선인은 사전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4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뒤풀이 비용을 후원회장이 결제했다고 한 “NGN 뉴스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또한 당선인은 “삼겹살집 식당의 영수증과 결제한 사람의 카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고”,중앙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이런 증거와 사실 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해당 언론(NGN 뉴스)에 ‘주의조치알림문’게재를 명령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후보였던 당선인의 주장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른바 삼겹살집 등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NGN 뉴스에 ‘주의 조치 알림문 개제’를 명령한 것은 삼겹살집과 족발집에 참석한 인원을 ‘과장’했다는 것을 심의했을 뿐이다.

김용태 후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심의위가 마치 ‘삼겹살집 술파티와 후원회장이 식대를 대납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라며 거짓 인터뷰를 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 당선인이 이런 거짓말 인터뷰를 한 것은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앞서 김 당선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NGN 뉴스는 당선인이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한 ‘거짓’ 주장에 대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용태 당선인이 후보 때 한 허위 사실(거짓)은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당선인은 언론 및 유세를 통해 ▶식대 114만 원은 후원회장이 아닌 서울에서 온 지인이 결제했다. ▶직계·존비속 식대는 가족이 직접 냈다. ▶포천 JC청년회 소속 회원들이 식대 1만 원씩 갹출해 캠프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후원회장은 삼겹살집에 가지도, 결제도 안 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가 삼겹살집 술 파티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것처럼 왜곡했다.

그러나 김용태 당선인은 “가짜 뉴스·정치공작”이라는 주장만 할 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 못하고 있다.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김용태 당선인은 “삼겹살 사건 의혹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언론사에 통보했다가 돌연 취소해 의혹만 키웠다.

선거는 끝났지만 산적해 있는 김용태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리스크를 온전히 돌파할 수 있을지가 지역 정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영록 전 후보는 김용태 당선인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궐선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