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 포함 촉구 사상 첫 토론회..‘민주당 군의원들 불참’

▶강민숙 의원, “토론회 일정 몰랐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가평군을 접경지에 포함하기 위한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지난 8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가평군 의회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서 불을 지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재 접경지역 문제점과 가평군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관련 법 제정 당시부터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제외됐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접경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km 안에 있는 인천·경기 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 동을 접경지역으로 정했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가평군 북쪽인 북면도 20km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km로 분류하면서 제외됐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km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 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국비.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 경제 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식수 규제 등 이른바 ‘트리플 규제’에 40년 째 발목이 잡혀 ‘할 수 있는 것 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이처럼 삼중 사중 저인망처럼 족쇄에 묶인 지자체는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접경지 포함 촉구 토론회는 ‘반세기 동안 희생만 강요 당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가평군을 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다.’

오늘 토론회에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최정용(군 의장), 최원중 의원, 김경수 의원, 이진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다.

민주당 소속 강민숙(부의장), 김종성, 양재성의원은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의회 부의장인 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의 핵심인 북면 지역구 의원이다.

강 의원은 불참 이유에 대해 “토론회가 있는 것을 늦게 알았으며, 주간 의정 일정표에 민주당 소속 의원 이름이 빠졌다.” “추석 연휴 일정이 길었고 개인적으로 바빠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 사정으로 부산을 가고 있다고 말한 강 의원은 또,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이유에 대해선 “토론회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라고 했다.

6만 3천여 가평군민이 한 목소리로 접경지 포함을 촉구해도 부족한 데 강민숙 의원이 밝힌 불참 이유는 궁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