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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10.18 11:01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꼴값’은 격에 맞지 않는 아니꼬운 행동을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여기서 ‘꼴’은 사람을 낮춰서 이르는 말이다. 같은 의미로 ‘이 꼴 저 꼴 다 본다’도 흔히 사용된다.
‘꼴값 떤다’를 순화시켜 표현한 것이 ‘황당하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주제 파악 못한다.’ 등 이다.
최근 가평군 의회(의장 최정용)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꼴값 떠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국회)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지방의회의 핵심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이 지역 중심으로 제한적임에도 가평군 의회와 의원들은 중앙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언행을 앞다퉈서 하고 있다.
지난 11일, 가평군 의회 김경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회가 채택했다.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마치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정부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가평군 의회가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자, 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함석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한다”고 했다.
같은 날, 강민숙 의원(부의장, 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미국 국방성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가 발의한 두 건 다 총론에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단체 의회와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하고 궁극적으론 내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입법 기관인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가평군 의회가 ‘오지랖’을 떨고 있다.
비록 기초의원이긴 하지만 2년 후 의정활동 보고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실적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 받을 뿐이다.
가평군 의회가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목청을 높인들, 미국을 향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외쳐본들 공허한 메아리다.
가평군의 현실은 인구 절벽에 처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째 중첩된 규제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없는 것만 있다.’
아파트 한 개 건설하는 데 3~4년 걸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는 곳이 가평이다.
또한 ‘늙고, 병들고, 못살고, 소득격차는 20배’나 되는 곳이 가평이다.
오지도 아닌 엄연한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병원도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행하고 암울한 현실이 산적해 있는 곳이 가평이다.
자치단체와 군 의회는 이런 현안을 타파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도 부족하다.
내 고장의 미래와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손을 잡아도 부족한데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강민숙 의원에게 묻는다. 자신은 접경지역 토론회를 불참하고 경남 김해의 장례식장은 갔는데,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접경지역 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바로 잡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가평군 의회는 ‘꼴값 떨지 말고’ GTX-B노선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황당하다.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주제 파악 못한다’는 등의 비난을 다시 듣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