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09.21 19:34
소년공 시절 팔을 다쳤다고 주장한 이재명 대표가 양손으로 넥타이를...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헌정사상 초유 野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李 구속 기로에, 최고 무기 징역..
[NGN 뉴스=경기 북부] 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개입’이라는 논리 역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같은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분출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기자와 친분이 있는 비명계 중진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의 기로에 섰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