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3대 개혁 강조

[NGN뉴스=종합]양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노동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및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득권 타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특히 교육개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경제침체 등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는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다만 이날 신년사에서는 협치나 대북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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