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NGN뉴스=2022지방선거.포천.의정부]양상현 기자=포천시에서는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어 후보 간 공약마저 베끼기 양상으로 어느 때보다 혼탁해지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행할 수 없는 무책임한 공약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줄 뿐 아니라,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투표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혼탁함이 자칫 젊은 층과 중도층의 투표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하지만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것이 주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맡긴 민주주의 운영의 요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힘이다.

어느 후보가 시민의 대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가려낼 권리와 의무가 모두 유권자들에게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구에 어떤 당의 어떤 경력을 가진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고 출마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진행한 정책협약식에서 기존에 내세운 ‘7호선 연장(옥정~포천) 복선 반영 및 조기착공’ 공약과 다르게 상반된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포천시 공약을 보면, ① 양주~포천 철도 건설을 통한 GTX C 노선 포천 연결 ② 진첩~포천(4호선 연장) 철도 건설 ③ 7호선 연장(옥정~포천) 복선 반영 및 조기 착공 ④ 국지도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터널) 도로건설공사 조기 준공 등 총 6개 공약이 박윤국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다.

반면에 백영현 후보는 ‘7호선(민락-포천) 노선변경’,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등 김은혜 후보와는 상반된 공약으로 두 후보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협약식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특허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윤국 후보의 공약을 고스란히 가져다 쓴 것처럼 '공약 베끼기'행태가 정치 수준이 창피할 정도로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또한 공약과 다르게 김은혜 후보와 같은 당인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양주-옥정 노선 착공 예정 사업을 민락-포천 직결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 2028년 개통할 것이냐. 운행시간을 3~4분 단축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7호선 민락-포천 노선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백영현 후보의 개소식에서는 백 후보 측에서는 당초 '도봉산-민락-포천 직결화 사업에 대한 정책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양주-옥정 노선 착공 예정 사업을 도봉산-민락-포천 노선변경 공약 자체도 도지사 후보와 포천시장 후보가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주, 포천, 의정부 시민들은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정부·포천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노선변경 공약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이를 지켜보는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옥정 전철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것인데, 노선을 변경하려면 2026년 열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하므로 2028년 개통은커녕, 2036년 개통도 불가능하며, 예타통과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하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백영현 포천시장후보와 김동근 의정부시장후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전철 7호선을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7일에는  전철 7호선 의정부∼포천 신설 노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7호선 경기북부 연장 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 고읍·옥정지구 15.3㎞에 공사 중이며, 옥정지구∼송우지구∼대진대∼포천역 17.2㎞를 추가 연장하는 노선은 2019년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설계를 앞두고 있다.

양주 연장 구간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민락지구 우회 노선이 제기됐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됐으며, 포천 연장 구간은 당초 직결 노선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 때문에 옥정지구에서 별도의 전동차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결정돼 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두 후보는 당선되면 기존 양주 연장 노선을 그대로 두고 탑석역에서 분기해 민락역을 신설하면서 송우지구∼대진대∼포천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옥정지구∼송우지구 구간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도봉산을 직선으로 연결해 양주를 거쳐 도봉산으로 가는 옥정~포천 17.45㎞보다 약 6㎞ 늘어난다. 사업비 역시 증액될 수밖에 없다.

두 후보는 "7호선 장암∼민락∼포천 노선 신설은 47만 의정부시민과 15만 포천시민에게 대중교통 편리 그 이상의 의미"라며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판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27일 논평을 통해 "김동근 후보는 7호선 변경 주장이 진정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또다시 포천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자당의 포천시장 후보 당선을 위한 정치적 쇼를 벌였다"면서 "이미 노선이 확정돼 공정률 30%를 넘은 7호선의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결국 7호선의 완공이 늦어지게 돼 의정부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예상되는 양주시민들의 반발 해결방안이나 경제성을 높혀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언급 없이 “부족한 사업비는 장암 기지창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늦지 않게 직결로 연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암 기지창은 8만평 규모인데 이는 대장동 28만평의 3분의 1도 안된다"라며 "개발해서 늘어나는 철도공사비를 충당하겠다면, 의정부시는 개발이익 전체를 포천시에 넘겨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비 3천억원을 절약한다 해도 장암동은 대장동에 비해 면적이 3분의 1이고, 분양가도 절반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2~3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의정부와 절반씩 나눠 먹는다면 공사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국민의힘 의정부와 포천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이를 믿고 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보 기자도 지난 24일 이뤄진 TV토론회에서 장암 기지창 개발이익에 대해 두 후보 간 어떤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했지만, 백영현 후보는 "아직 시장에 당선된 것이 아니기에, 이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장암 기지창이 포천으로 이전해 온다면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불똥이 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반드시 47만 의정부시민과 15만 포천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선되고 나서 협의해 정할 것이라면 애당초 공약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 언제부터 '의지의 표명'이 '공약'으로 둔갑했는지 시민들은 따져 묻고 있다.

우리 유권자들은 6·1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하루만이라도 차분하게 후보와 정당의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방정치를 바꿀 힘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고르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