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도 뛴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이상한 나라!"

[NGN 뉴스=2022 대선] 정연수 기자=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처럼 선거 때마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2020년 총선 때 야당의 민생파탄 문구는 불허하고, 여당의 친일청산, 적폐 청산은 허용해서 야당의 반발을 자초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때는 택시투표 광고에서 여당을 연상하는 파란색 끌씨를 쓰려다 중단됐다.

그리고 선거 직전 부산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교통방송의 일 합시다 캠페인은 문제없다고 판단해 놓고,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와 내로남불, 무능 위선 표현은 안 된다고 막기까지 했다.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는 보궐의 원인이 된 박원순의 여 비서 추행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게 이유였다.

내로남불은 더불어민주당을. 무능과 위선은 문재인 정권을 함축해 직격하기 때문에 불허한 것.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주술이나 굿판을 허용해서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초밥, 소고기를 허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정치 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마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판에 뛰어들어 선수로 뛰는 정치편향성은 충분히 예고된 일이다.

선관위의 구성원을 보면 선관위가 대선에서 주전 선수로 뛰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구조적으로 친여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때 주심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과거 박원순 시장을 공개 지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개그”라고 표현했던 인물이다.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도 친여 성향의 인물이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청문회도 못 열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또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인 다른 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게 관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에 조 전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 재직하려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코드 인사가 가장 많은 정권이라는 오명도 기록했다.

코드 인사로 자초한 “레드카드”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다.

선관위원은 5부 요인, 선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파격 대우를 받는다.

“공정한 심판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자켓을 입혀봤더니 '안성맞춤'[그래픽=조희경PD]

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의혹을 두고 여·야 구분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 데 “심판이 선수처럼 뛰며 공정한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으며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옷을 입혔더니 안성맞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