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 사려깊지 못했다"...이철휘, 윤석열 '선제타격론' 맹비난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론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이철휘 위원장(포천‧가평지역위원장)이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철휘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응징언론'으로 알려진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결전에 대한 선제타격이란 말을 먼저 꺼냈다"면서 "이는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에 대답하듯 기자의 질문에 '어? 그러면 이것밖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순식간에 답변하는 것은 사려가 깊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선 사회자가 "안보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느낌"이라며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선제타격, 두 번째 요격, 세 번째 응징보복"이라며 "이 3단계는 군사의 기본만 알아도 다 아는 일반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한 이유는 선제타격은 작전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세계 어느 지도자도 꺼낸 적이 없는 선제타격이란 말을 대통령 후보가 먼저 꺼냈다"라며 "방법은 모두가 알면서도 (지도자가) 자기 입으로 먼저 꺼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타격이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칫하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수 있고, 우리 쪽에서 선제타격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우리가 먼저 하자고 적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제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가 (공약 등을) 뭐 하나 내지르고 나면, 후속 조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방송에 나오시는 몇몇 분 이외에는 윤 후보캠프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전문가가 선제타격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을 테고, 누가 어떤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제했어야 할 말을 그것도 외신기자 앞에서 한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우리 쪽으로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감시위성이나 정찰비행으로 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행하는 최후의 결정"이라고 말하며, 윤 후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상황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론이었다고 두둔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더불어 킬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한 바 있고, 같은 해 5월 17일에는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방부를 찾아 KAMD·킬체인·대량응징보복(KMPR)을 통칭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시스템이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이미 우리 군 작전개념의 일부다. '임박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제공격 혹은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선제타격은 작전의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철휘 위원장의 주장은 대통령 지시와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통령이 하면 문제없지만 대선 후보가 하면 문제인가"라며 "시비를 위한 시비,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