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투 플러스 원 사면”…文, 이석기·한명숙 구하기

[경기북부=NGN뉴스] 정연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한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사에서 사면 되면 구속된 지 약 4년 9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文은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태도를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文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음부터 청와대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전직 대통 중 가장 오래 수감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 4년1개월 보다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식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 서신 모음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라고 했다.

그는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온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오는 3월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했다.

그리고 내란선동죄로 수감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도 만기 출소 1년 반 정도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을 받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며 재심을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실행계획까지 세운 이석기는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이 있는데도 ‘반성도 전향’도 하지 않은 그를 가석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과 이석기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이다. 그 중심에 이해찬과 한명숙이 있다. 이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장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가석방된 이석기는 사상으로 뭉친 동지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과 이석기의 가석방에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한명숙은 文 정권, 이석기는 이재명 후보의 몫인 셈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 플러스 원 사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