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미진하면 특검 받겠다”…“윤석열 과거 부실수사도 대상”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대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단 의혹이 있는 만큼, 이 역시 함께 특검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쌍특검’은 조건부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동시특검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인사말에서 선제적으로 “특검에 대한 제 입장을 미리 말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으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을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사건 등을 동시 특검하자는 주장에는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을 동시특검하자는 윤 후보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전 총장 부인, 가족의 부정부패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피하기 위해 수개월 소요되는 특검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입장은 ‘즉각적인 대장동·고발사주 쌍특검’ 대신 ‘검찰 수사 후 미진할 경우 대장동·대장동 쌍특검’을 실시하고 별개로 윤 후보 본인 및 가족의 기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이(대장동) 사건 주임 검사일 때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 비리 문제를 미리 알고도 덮었단 문제 제기가 있다.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부족하면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 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 사항을 파악하고도 기소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이 사건 주임 검사였다.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게이트’를 겨냥,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곽모(곽상도) 국회의원 50억 원 등 누군가의 100억, 누군가의 고문료 수억에 대해 검찰이 충실히 본질 접근에 노력했는지 저 역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미진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초 공공 개발로 추진하려던 대장동 사업을 민간의 이익 취득을 위해 민관 합작 개발로 바꾸도록 압박한 이들이 누군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 개발을 못 하도록 막은 건 정말 배임이고 그 자체가 문제”라며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윤 후보 본인·부인·장모의 비리를 특검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 윤 후보가 결국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본인과 가족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는 것 같다”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실체에 접근해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 특검을 하되 대상도 앞서 말한 것처럼 확정하고 하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논란’과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을 거론한 윤 후보의 말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다. 이 후보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며 “윤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게 많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저쪽(고발사주)은 현재 이미 수사 중이고 입건된 것만 해도 8건에다가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나.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정진상 비서를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중용한 것과 관련 “부패·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나”라며 정 부실장을 감쌌다.

그는 “의심된다는 이유로 캠프에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말장난, 물 타기 하지 말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가 미진하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미진했다”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이 후보의 마음도 다급해진 모양이다”라며 “야당이 그렇게나 요구하던 특검에 대해 오늘에서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장동 검찰수사는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정도로 미진하다. 미진하면 특검 받겠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말장난”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쌍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