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조례안' 폐기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1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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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관사무 범위 위반 재의 요구
행안부 "해석 소지 있어" 판단에 시의회 본회의서 반대 13표 부결

[의정부=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의회가 만들려던 조례안이 경기도의 제동으로 결국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각 시·군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 움직임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경기북도 설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13표로 부결했다.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성 있는 지역 개발의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광역자치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정부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재의요구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부가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상 도는 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시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소관사무 범위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내부 검토작업을 거쳤다.

행안부는 시가 경기북도 설치를 직접 추진하거나, 준비 지원을 하는 것은 법상 정해진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시의회는 행안부의 질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결국 조례안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시의회가 추진한 경기북도 관련 조례가 도의 재의요구 지시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엔 시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아 안건이 폐기됐다.

두 차례 조례안을 모두 대표 발의했던 김연균(민)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두 차례나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기도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며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자치분권의 취지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안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