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와 엿 바꿔 먹은 군민 세금 101억”..국비와 도비 포함하면 130억 지급

-가평군, 재즈 주관사의 “이 중대인가?”

-주관사, 고액 티-켓 팔고 "사용료 못준다" 엄포

-영리 단체에 시설 사용료 안 받으면 “업무상 배임”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오는 11월 5~7일까지 제18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총예산은 6억 원으로 가평군이 4억 원을 보조하고 주최 측이 2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라섬 재즈 국제 페스티벌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지난 2018년 8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주관기관 사무국장과 공연업자가 행사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판사(최영환)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당시 42) 씨와 무대 음향 전문 업체 대표 곽 모(당시 4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계 모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3억 9천여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계씨는 또 2015년 8월 ‘뮤직런 평택’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한 4억 2천여만 원중 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계씨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무대 음향을 담당한 곽 씨와 사전에 공모, 무대 설비 및 음향 관련 예산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곽씨와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된 계씨 등에게 보조금 사기 범행 일부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인재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점이 적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인재진)이 계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제 향유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불법적인 수익이 발생했음을 보고 받고도 그에 대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평군은 2018~19까지 2년간 보조금을 중단했으며 공연도 열지 못했다.

그런데 가평군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18회 재즈 공연에 군비 4억 원을 지급했다.

예산을 승인한 가평군 의회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전통이 있는 가평의 대표적 축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가평군을 알리는데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기들만의 축제이자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군민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지는 따져볼 일이다.”

각종 행사를 하겠다며 군청 문턱을 넘나드는 기획사 등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즉 자신들이 기획한 행사로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도 분명 있다.

재즈 국제 페스티벌도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투자 대비 효과가 검증되었거나 입증된 객관적 자료도 없다.

그러나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자라섬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

일단 외부에서 자라섬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한다. 이들은 가평 오거리에서 곧바로 자라섬으로 갔다가 공연이 끝나면 돌아간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걸어서 가는 것만 다를 뿐 이동경로는 큰 차이가 없다. 아무리 자라섬에서 내로라하는 행사와 축제가 열려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읍내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군민 대다수는 자라섬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자라섬 재즈 국제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가 주최 측 호주머니만 채우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행사장에 있는 수십여개의 부스도 주최측이 돈을 받고 임대한다. 부스 한 개당 최소 1천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가평군은 올해 또다시 군민 세금 4억 원을 재즈 페스티벌 주최 측에 지원했다.

가평군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즈 페스티벌 축제에 지급한 보조금은 101억 원에 이른다.

가평군은 중단했던 재즈 페스티벌 보조금을 다시 지급한 것은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즈 페스티벌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나 전통(?)을 운운하기엔 이르다.

그들만의 축제에 군민 세금 101억 원을 주고 “전통(?)과 엿 바꿔 먹었다” 재즈 페스티벌 주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주관사는 자라섬 사용료 3천만 원을 못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과 시설관리공단이 자라섬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봉이 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