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광한 남양주 시장 (움직이는 국가, 멈춰버린 국가).. 1부

[남양주=NGN뉴스] [기고문=조광한 남양주시장]첫번째 글,프롤로그

조광한 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겨우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을까? 아니면,후진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처럼 몰락하고 말 것인가?

저는 이 극과 극의 갈림길..마지막 운명의 길이 내년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몹시도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실패, 국가실패’라는 글을 한편 한편 써왔고,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을 정착시킨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강국부민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후 추락한 나라는 ‘멈춰버린 국가’입니다.

그 후 겪게되는 끔찍한 고통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움직이는 국가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탁월하고 괜찮은 리더를 국민이 선택했고 그 선택된 리더가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폴 케네디 교수가 1988년에 출간했고 그해 뉴욕타임스지에 최우수 서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저자는 강대국으로 성장해 전 세계에 군림하던 국가들이 왜 몰락했는지 그 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되면 무제한의 야심이 생기게 되고 그에따른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이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강대국의 후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그랬고, 남미에서 약탈한 ‘은’등 막대한 자산으로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스페인이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력을 키워 18세기부터 세계를 지배해온 영국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국력이 기울어졌습니다.

즉, 자율과 경쟁이 보장된 국가는 강대국으로 부상하지만 패권을 유지하고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관세장벽을 쌓으며 경제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상실한 국가는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와 통제에 집착하는 나라는 쇠퇴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개방적인 나라들은 강대국으로서 긴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강조한 “착취적 국가는 실패하고 개방적 성향의 포용적 국가는 성공한다"는 핵심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책은 강대국 흥망의 원리를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5천년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막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19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정치•사회제도를 34년째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정체되고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육제도와 정치제도에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적 관심과 심각한 고민이 절실한 때입니다.

강대국들이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로 경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떨어트려 그 지위를 잃어버렸듯이, 우리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집착하다보면 경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경제력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함정입니다. 가계경제도 똑같습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수입이 생기는대로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지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미래는 괴로워 집니다.

근검절약하면서 자녀교육과 노후대비에 투자하면 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이며 강대국의 흥망에서 교훈을 얻은 진리입니다.

강대국의 함정은 군사비의 과도한 지출이고 요즘 대한민국의 함정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등이 저지른 것과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국가, 편협함과 폐쇄성으로 쇠락과 함께 후퇴하는 국가, 훌륭한 리더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국가, 자질이 부족한 리더를 선택해서 멈춰버린 국가..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방적 성향의 포용적 제도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정착시킨 후 안정적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과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작지만 강한 나라 등, 움직이는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