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이견 봉합 무산...9월1일 표결 처리

30일 마지노선…합의점 못 찾으면 ‘강행’VS‘필리바스터’
필리버스터는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까지만 진행 가능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30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양당 의원총회 후 오후 4시에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중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자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가짜뉴스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을 향해 “번지수가 틀렸다”며 “가짜뉴스피해 구제법을 도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투쟁을 벌인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이자 반민주적인 법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총력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토론 종결이 선포되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틀만 버는 셈이지만 민주당의 목표인 ‘8월 이내 처리’라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법안을 가결할 경우 국민의힘은 사후 대책으로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