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권익위,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특수본 송부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경기도=NGN뉴스]황태영 기자=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단장 김태응/이하 권익위)이 23일 오후 4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총 13건의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경우 ▲편법증여는 자녀가 매매로 토지·건물 등을 매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증여한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은 농지를 매입하고 불법 전용 혹은 불법 임대차를 한 사례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경우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6건을 특수본에 송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제명됐으며,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했다. 그리고 5명은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한 의혹으로 12명에 포함됐던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이 내사를 종결해 권유 조치가 무효처리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SNS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NGN뉴스가 입수한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명단 중 최춘식,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