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 ‘직매립’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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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선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 쓰레기를 받겠다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자원 순환의 첫 단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흥석(인천시 교통환경 조정관)

인천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도 관계기관과 단계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쯤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만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결국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쓰레기가 없어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흥석(인천시 교통환경 조정관)

특히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매립지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4년 뒤 수도권 매립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하고 있지만 지원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머지 않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대체 방안으로 자체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는데도 행정 절차만 2~3년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간 2만7천여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 중 10%를 수도권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가평군도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법과 한강 수계법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지역은 환경부의 승인과 규모에 따른 규제로 인해

인천시보다 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복 과장(가평군 환경과)

환경부가 소각장 설치를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반대입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반대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평군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용복 과장(가평군 환경과)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되고 동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5년 뒤엔 쓰레기를 더 처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평군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