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서명인 숫자 신뢰성 의문”…“군민들 반응 싸늘!”

-명분 소멸한 “주민소환제”

-군민들…반대위원장 “네가 뭔데 군수 백기 투항 압박하나?” 볼멘소리

-지역 정가 흔들려는 불순 세력이 구심적 역할! 정치적으로 변질 중...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소환 청구인 서명부가 7000번째 배부되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주민소환제 서명을 받고 있는 광역형 장사시설 반대위가 밝힌 내용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주민은 “7천명이 서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7천 번째 서명부가 배부되었다는 것은, 서명을 받는 위임자들에게 서명부 양식이 7천 장 배부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명부가 7천 장이나 배부되었는지는 확인된 것이 없으며 주장에 불과하다.

반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서명부 7천 부가 배부되었다는 것일 뿐,"7천 명이 서명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 언론은 반대위의 말을 그대로 인용 보도해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반대위와 결을 같이 하는 지역 매체는 서명부 배부 상황 등을 연일 중계하고 있다.

반대위 측이 실제로 서명한 숫자는 밝히지 않고, 서명부 양식을 배부한 것만을 밝히는 데는 “군중의 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심리전문가의 분석이다.

주민소환제가 성립되려면 가평군 유권자 54,797명 중 15%인 8,219명이 서명을 해야 가평군 선관위에 서명부 접수를 할 수 있다.

선관위에 서명부를 접수했어도 가평군 전체 유권자의 33.3%(1/3)인 18,247명이 투표를 해야 주민소환제가 성립된다.

미달하면 개표도 못 하고 백지화된다. 그동안 있었던 주민소환제 사례를 보면 1차 관문인 서명부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좌초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장사시설 반대위가 중요한 “서명인 숫자를 밝히지 않고 서명부 양식을 배부한 숫자만 우회적으로 흘리는 의도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된다.

반대위가 자신 있다면 배부된 서명부 숫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위임서명인들이 실제로 받은 서명인 숫자를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있었던 “주민소환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도 서명인 숫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부된 서명부 중 실제로 유효 서명률은 55%에서 최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로 볼 때 백번양보해 반대위가 배부한 서명부가 7천 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실제 유효 서명인 수는 최대치로 추산해도 5천 명 미만”으로 예측된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17일간 150여 명의 위임자들이 투입되어 최대 5천 명이 서명했다고 가정하면, 위임자 1인당 33명, 1일 평균 294명밖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북면 이곡1리에 화장터가 들어선다”는 허위 사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반대위원장(정연수)은 “북면에 20만 평 부지에 국내 10위권 규모로 화장로 10기를 가평군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주민들은 가평읍 중심부를 운구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씩 통과할 것이라는 것에 놀라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많은 주민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곡1리 마을이 신청한 장소가 지난 16일 “부적격 처리”되면서 주민소환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도 필요 없게 되었다.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J씨는, “이곡1리가 부결 처리된 16일부터 서명에 참여하는 군민이 급격하게 줄었을 뿐” 아니라 “이곡리가 못하게 됐는데 서명을 왜 받냐”며 “핀잔”을 듣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S씨는 서명을 부탁하면 “군이 광역 장사시설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며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명분을 잃고 다급해진 반대위는 급기야 “유급 자원봉사자” 모집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는지 처음에는 5만원을 주겠다던 일당을 8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반대위가 초조하고 다급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평군이 추진했던 광역형 종합 장사시설은 이곡1리가 부적격 결정되면서 사실상 “백지상태며 원점”이 되었다.

따라서 반대대책위의 목적과 명분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주민소환제를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유는 내년 선거를 위한 "특정 정당 소속의 인물(?)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를 흔들어 보려는 "불순 세력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위로 변질"하고 있다

가평군민들 사이에서는 요즘 반대위원장 정연수씨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군민 D씨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묻곤 한다. 정연수, 그는 누구인가? 후속 보도를 통해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